"농업경영체 등록, 이제는 종이서류 NO! 정보시스템 YES!"
"농업인의 편의성 강화, 농관원의 적극행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을 강화하여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관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축종과 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와 농지 임차인과 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과 변경, 해산 정보, 초지 등급과 이용가축 등 초지관리실태조사 정보, 그리고 양봉 사육장과 사육봉군수 정보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월 17일부터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정정되거나 말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자재 구매내역이 없는 농가, 관외 경작자, 농지분할 등록농가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검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농관원은 올해 184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주기적인 시스템 검증과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농업경영체 대상 유효기간 갱신을 통해 연간 총 90여 만 건의 등록정보 변경을 추진하여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보 연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농업인들이 유효기간 갱신과 변경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디지털종자 생약애 협동조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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