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엽식물과 과수 묘목, 불법 거래의 주요 대상" "올해는 불법 종자유통 근절의 해로...!"
"국립종자원,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으로 불법 종자유통 막는다!"
2023년도 농산물의 종자와 묘를 취급하는 전국의 3,712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16개 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41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62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송치된 41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20개소), 종자 미보증(11개소), 생산·판매 미신고(10개소)이며, 과태료를 받은 62개 업체는 품질 미표시(37개소), 발아 보증 시한 경과(16개소), 품질 거짓 표시(9개소)입니다.
작물별로 위반업체를 살펴보면, 채소작물이 67개 업체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훼는 16개소(14%), 식량은 14개소(12%), 과수는 10개소(9%), 특용·사료작물 등 기타는 7개소(6%), 버섯은 2개소(2%)입니다. '23년 적발건수(116건)가 전년 대비(84건) 큰 폭으로 증가(38%)한 것은 수도권 현장팀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의 유통조사를 강화하고 민원이 잦은 씨감자, 과수 묘목, 희귀식물 등에 대해 집중조사한 결과입니다.
반려 식물과 희귀 수입 식물재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 종자·묘의 유통이 확대되어 소비자 피해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온라인 유통종자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고, 개인 간 불법 거래가 많은 관엽식물과 과수 묘목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종자원 유통관리팀장은 “올해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종자․묘의 유통근절을 위해 관련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작물별 유통 성수기 집중단속으로 종자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종자 생약애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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